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폐지 공식화…"지역서 자율시행"(종합)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부처 내부에서 '학계·언론 우군화 전략' 등이 검토돼 논란이 됐던 일회용컵 유상판매 방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은 재활용 가치가 개당 4.4~5.2원으로 감량 효과가 적으나, 회수·재활용을 위해 매장당 부담해야 할 컵 처리비용은 43~70원으로, 전국 확대 시 매장당 연평균 2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등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을 정하는 걸로 결정했다"면서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형시설과 일정구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소비자들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방식도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던 '일회용컵 보증제 대안'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당시 드러난 환경부 내부 문건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유상판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여론 환기 유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여러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그 내용은 부적절하다. 그 문건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14곳에 대해서도 지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곳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실무진 회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규 댐 후보지 중 주민 반발이 거센 4곳을 제외하고, 10곳에 대해서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4곳의 댐 건설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공감을) 얻어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개관한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방한한 동물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김 여사의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실제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이 있기 바로 전날에 용산기지 미군 장군 숙소였던 건물을 생태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정부 부처의 예산안이 통상적으로 전년도 5월 말에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데, 2023년 5월 환경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생태교육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7월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 이후 관련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급조된 사업'이라는 지적에 이병화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을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인 구달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남기자 해서 용산공원 안에 기념식수를 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의논을 했다. 그 때 부처가 용산 장교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과학관이나 복원관 아이디어를 내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장형진 영풍 고문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의혹 등 문제에 대해 "국민과 주민께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장 고문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환경오염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하수에서 독극물을 낙동강에 무단 배출한 점,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영풍의) 실질적인 오너인 장 고문의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여야 구분 없이 (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 안일하게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고문은 "저는 항상 전문 경영자에 의해 경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 나이 70이 되는 해 영풍을 퇴임하게 됐다"면서도 "그래도 제가 여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송구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운영됐으며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톤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켰고, 산업재해로 현재까지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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