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충당 가능…딥페이크 예산 축소 아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인 '딥페이크' 예산과 관련해선 삭감이 아니며 오히려 일부 증가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센터 예산이 6% 삭감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6개 부처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26억 원 수준"이라며 "여성가족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일문일답.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0~2024년)을 결정했다. 국비 부담 일몰을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5월 K-패스를 도입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후 큰 호응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 대비 가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에 대한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중 재원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은 실제 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군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초급간부 봉급을 추가 인상했다. 또 당직비와 주택 수당도 2배 인상했으며, 시간외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국인 주거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 및 국민평형 관사 소요 등을 확대 반영했다.

▶내년도 군 급식비 감소는 식수 인원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최근 급식단가를 2021년 대비 48% 인상했고, 이는 타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급식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식자재 조달원 다양화, 부식 관리체계 개선 등 급식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4.5% 증액 반영했다. 또 한국문학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11.0% 증액했다.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내년도 일부 감액(-5억 원)됐으나,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가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주요 사업별 증액을 반영한 결과, 2025년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6.3% 늘어난 141억 원 수준이다.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적정 규모는 특정 사업의 지출 증감보다는 전반적인 수지 구조 및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보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보는 사회보험으로, 원칙상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 일시적으로 악화한 건강보험 수지 보완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건보 국고 지원액의 꾸준한 증가로, 지난해 말 기준 4조 1000억 원 흑자, 적립금 28조 원 등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건보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전체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감소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는 백신 효과성 등을 종합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6개 부처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26억 원 수준이다. 특히 관련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수요를 반영해 일부 증가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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