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산업용 전기료 9.7% 인상…"대기업 연 1.1억 요금 인상 예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6.1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갑)의 평균 판매단가는 168.9원, 산업용(을)은 164.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악화된 재무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한전은 이번 조치로 월 3900억 원, 연간 4조 70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이같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전력당국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한 자릿수 인상률인 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16.9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8.5원) 각각 인상한다.

다음은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인상안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전기요금 산업용(갑)의 평균 판매단가는 168.9원, 산업용(을)은 164.6원이 된다. 산업용(갑)은 kWh당 8.5원, 산업용(을)은 16.9원가량 인상되는 수준이다.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LNG와 SMP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해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다만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아마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이다. 산업용이 인상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 산업용(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하는 수출 대기업으로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1.4% 정도 된다. 결국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말에 한전채 물량, 만기 되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한가.

▶사채를 발행해서 롤오버(합의 하에 만기연장)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누적 적자에 있는 것으로 누적 사채 발행 잔액이 79조 원에서 2조~3조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산업용(을) 올릴 당시 월평균 431만 원이 인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산업용(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미만,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으로는 한 1억 1000만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기나 폭은.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5원 플러스 된 거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점점 인하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환율이 중요한 변수인데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크게 인상할 유인은 줄어든다. 추가 인상 계획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가격 신호를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는데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지금 산업용(을) 고객들은 고부하 시간대에서 작업하던 것을 경부하 시간대로 옮겨서 할 수 있다. 새벽이나 야간에 부하를 옮겨서 하게 되면 낮은 요금, 전기요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가격 신호를 결국은 주려면 주택용 요금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가격 신호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반론에 따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다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주택용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의 냉·난방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한전KDN 지분 매각, 필리핀 태양광사업 지분 매각 그리고 본사 조직 20% 축소 등 자구책의 진행 상황은.

▶본사 조직 축소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행한 상태다. 여의도의 남서울 부지라든가 또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 환경생태 등급이라든가 원자력, 연구용 원자로의 부지 문제 등이 있고, 서울시랑도 협의할 내용이 있다. 필리핀 석탄발전소 같은 것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2차례 유찰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