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한전, 年 4.7조 더 걷어 흑자 기조 전환"(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이정현 기자 =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6.1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갑)의 평균 판매단가는 168.9원, 산업용(을)은 164.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한전은 이번 조치로 월 3900억 원, 연간 4조 70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이같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력당국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한 자릿수 인상률인 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16.9원) 인상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8.5원) 인상된다. 산업용(갑)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을,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 규모를 감안할 때, 산업용(갑) 이용자는 연평균 100만 원 미만, 산업용(을) 사용 대기업은 연평균 1억 1000만 원 내외로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산업용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7% 수준인 약 44만호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산업용 요금 인상은 요금 조정 영향을 받는 고객의 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제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을) 요금이 인상되면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수출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남호 2차관은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했다. 동절기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약 41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부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향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환율"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거의 LNG가 20배, 30배 폭등하면서 이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추가 인상 계획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이번 인상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인상의 배경 중 하나다.

최 차관은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매출은 늘어날 거고 그 매출이 늘어난 게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한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면서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 향후 경기 여건과 물가 상황 등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환율이나 유가 등 한전 재무에 영향을 주는 대외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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