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미래세대 보험료 흔쾌히 낼 연금개혁안 필요"

[국감현장]김태현 "국고 투입에는 신중…출산크레딧 사전지원은 찬성"
복지부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확대는 검토…전체적 측면 고려해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임윤지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 신뢰를 얻을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자 "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될 미래 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연금재정에 국고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자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떤 시기에 어느 수준에서 투자 투입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준, 부담을(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이번에 개혁을 하고 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관련된 전망이(나올 것)"이라며 "계속 리뷰하고 새로운 부담이나 국부적 문제를(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출산 크레딧의 국고 지원 확대를 주장하자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고의 전체적인 측면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관은 "출산크레딧이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제고하고 또 여성 가입자들의 어떤 출산의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를 했다"며 "다만 사전지정 방식 등은 재정적인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개혁안에 담아서 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