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국가서 요소 장기수입시 차액 50% 보조…할당관세 연장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과거 수급 대란이 일었던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외 제3국에서 장기수입할 경우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하였고,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