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조사건수 예년 수준…불공정·민생·역외 탈세 집중"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올해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 탈세 등 주요 탈세 유형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적 체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 불복 대응 역량을 제고해 정당한 과세는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올해 1~8월 세수실적은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000억 원 줄었다. 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포인트(p)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법인세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세입 여건 속에서 월별 세수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 청장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신고 영역에 주로 사용됐던 AI 빅데이터 기술을 탈세 분석과 적발에도 적용해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하겠다"며 "포렌식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의 포렌식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AI 국세 상담을 주요 세목과 세무서 문의전화까지 확대 도입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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