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8조 지원…'전파' 활용도 상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저리대출은 현재까지 8248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 부문에서 2조 4000억 원 비용 분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 비용을 약 3000억 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다음 주 중 확정하겠다"며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다"며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과 관련해선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파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전파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 편의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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