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이 장악한 에너지 국감…여 "역사적 성과" vs 야 "쪽박"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14일 열린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체코 원전'이었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저가 덤핑 수주', '금융지원 약속' 의혹 등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황 사장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금융지원)요청받은 바 없고, 체코정부가 100% 하기로 돼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체코 원전 사업은 쪽박"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계약이 추진 중인 두코바니 5, 6호기, 두 기 모두에 대한 금융지원이 없는 게 확실하냐는 게 정 의원의 추궁이었다.

이에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선 전적으로 체코정부가 하는 게 맞다"면서 "6호기는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아직 필요가 없다고 했다. 6호기 자금 조달 방법도 5호기와 거의 동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자리를 내놓겠느냐. 서로 자리를 걸자'고 했고, 황 사장도 "그건 뭐 큰 문제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한수원과 원전 '원천 기술'을 두고 지식재산권 소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 질문했다. 한수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신고가 없으면 체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데, 김 의원은 이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황 사장이 과방위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사장은 원전 '원천 기술' 문제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건이 이번 체코 신규 원전 가능 여부를 결판 짓지 않겠냐는 당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협정, 합의)에 의해 해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 관계를 따졌다. 김 의원은 "과방위에서 얘기하길 1997년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한수원이)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기지고 있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게 맞나"고 물었다.

황 사장은 "1997년 계약은 10년 만기로 효력이 소멸됐지만, 만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 당사자인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는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야당 측의 거센 공세에 여당은 '국익'을 내세우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덤핑수주', '저가수주', 금융지원' 등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체코 원전 건설 수주는 우리나라 원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역사적인 성과이고 역대급 규모일 뿐만 아니라 EU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주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열거하면, 황 사장이 해명을 충분히 하는 방식의 질의도 오갔다.

'체코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황 사장은 "요청이 있다면 우리 수출입금융이나 국제금융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있어서는 금융을 가지고 가는 게 관례다. 어떤 사업을 하건 금융은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곳에는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회수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은행들이 돈을 꿔주기 전 미리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 원전 수주 시 '현지 업체 참여율을 60%'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체코 기업들이 참여해 어떤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력이 안 된다면 합쳐서 들어와야 한다. 특히 원자로를 빼고 나머지가 60% 정도로, 이 부분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