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 과세'에 최상목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추가 배분해야"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과 관련해 "전통적인 방식의 과세를 벗어나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정학회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한국법인에 대해 매출액과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 각 법인의 2023년 보고 수치는 추정치에 비해 약 수십 배가량 과소 보고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업이) 그 나라에서 번 돈은 당연히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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