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죽음의 문턱서 근무하게 할건가"…국감서 쿠팡 '뭇매'
쿠팡 산재 사망사고에 질의 집중…야간노동 규제안 마련될까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야간노동 규제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틀 마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철 쿠팡풀밀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의 잇단 산재 사망사고와 노동탄압 의혹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쿠팡이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산재가 빈번하다고 질타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CLS는 업무 시간이 많지 않고 새벽 배송직들에 대한 근로조건도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다는데 기사들이 계속 죽어 나간다"면서 "근로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나. 쿠팡이 매년 국감에 나오는 기록을 세우는데 그만큼 심각하고 개선이 잘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해철 의원은 "쿠팡풀필먼트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는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78.54%, 위탁대리점은 미가입률이 15.59%에 이른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인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송인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1%라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노동계·경영계·정부 등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심야노동 공적 규제 방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틀 마련에 쿠팡의 참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모두 과로조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을 문턱에 두고 근무를 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할 건가"라며 "야간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틀이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참여를) 고민하겠다.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 주제가 정해지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고정된 심야노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무슨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 틀과 같은) 방안들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5월 쿠팡에서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의 산재가 인정된 사실도 언급됐다.
김 차관은 쿠팡의 근로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정슬기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49개 관서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8일부터 한달 간 기획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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