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일회용컵 궁극적으론 사용 줄여야…유럽은 무상제공 금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수용성 높은 회수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이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제주도에는 75개 매장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다"며 "민간기업이 투입한 사업 비용만 189억원에 달하고, 시범사업 초기 비용에만 대략 400억 원의 돈이 투입됐는데 사업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10월 78.3%까지 올랐던 컵 회수율이 점점 떨어져 지난 8월에는 5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행비용은 과다한데 일회용컵 감량 회수 효과는 미미하고, 매장과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며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도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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