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대왕고래·체코원전 '도마'…예타 여부 등 공방(종합)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수주 건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7일 국회 산자중기위의 국감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 원 이상인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위원도 "전 세계 1위 업체인 슐럼버거가 (동해 가스전의)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용역을 결정할 때 할리버튼이라는 세계 2위 회사도 응모했는데 실체가 별로 없는 엑트지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라고 발표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바로 그날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했다가, 이후에 2배라고 축소했다"며 "대통령이 부풀려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12월에 하려는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스전 매장량은) 최솟값과 최댓값을 갖고 발표하는데, 좀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서(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라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장관은 투자의향서 영어 원문을 직접 읽으며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LOI)에도 금융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쓰여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여당은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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