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8개월 만에 재가동…격월로 정례화 '합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4인이 산업전환과 근로시간 개편, 일·생활 균형 등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의제들에 우선순위를 둔 뒤 처리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주요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전환과 플랫폼 노동 대응을 위한 별도 논의 체제를 발족하기로 합의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는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2월 복원된 사회적 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정 대화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임금체계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제를 더욱 활성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마련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은 중층적 사회적대화 체제는 더욱 활발해질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이 (채널은) 기존 경사노위의 보완재이지 대체제는 아니다"라고 경사노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으로, 노동약자 보호에 노사정이 힘을 한데 모으자"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근로자, 기업,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현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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