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신설…민자사업에 24조 금융지원 패키지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자사업이 직면한 공사비 상승, 금융 조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2021년과 2022년 사이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건설비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한다.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은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총사업비에 반영해 사용료나 계약 기간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한다.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부가 이미 고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 중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해당 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공사비가 올라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일부 추가로 포함해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자금이 민자사업에 투자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 민자사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이 해당 사업에 투자할 경우 위험 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이 민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 형태의 인프라 펀드가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차입 한도를 기존 30%에서 100%로 늘리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 이상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기존의 보증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와 재투자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금 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과정 중 민자사업에서 가장 쟁점과 현안이 된 부분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였다"며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