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찾은 첫 한은 총재…"정책 공조 중요한 시대"(종합)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정부와 한은의 교류와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방문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의 환대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한은과 기재부 간의 교류가 적었던 관행에는 그때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양축으로서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하며,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의 경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재부에 온 김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했다"며 "물가 상승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굉장히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해 온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 대응 방안으로 국내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의 '지역별 할당'을 제안해 화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서울에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렸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냐, 강남 역차별이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는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에서 있는 사람을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뽑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있다"며 "저희 보고서의 역할은 사실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들이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행복한가, 강남에 모인 부모들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달성 못 한 아이한테는 평생 짐을 지워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워낙 나쁜 균형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과 인력구조 재편성을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가 큰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 사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민간이 뛰는데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이에 대해 "한은이 구조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한은 조사국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한은의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문제의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정책 분석과 개발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정부에 제안하거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도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내수와 집값·가계부채 문제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묻자, 내수를 꼽은 것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운용을 전제를 해서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