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작년보다 9.4조 감소…실적 호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9조 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6000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1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줄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됐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감소해 중간예납 납부실적이 지난해 대비 1조 9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업들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 혹은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납한 기업이 늘어났다. 지난해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세액이 줄어들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그대로였거나 유지됐으면 중간예납이 7조 원 감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모든 기업이 가결산 해서 냈다면 올해 중간예납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 전년도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해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어든 8조 9000억 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세액 감소로 인해 9000억 원 늘어난 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5000억 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3000억 원)는 주식 거래대금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세율 인하로 감소했다. 상속세의 경우 넥슨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상속세를 완납한 영향이 있었다.

관세도 올해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 원 줄어들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 원)는 감소했다. 이외 세목은 전년 수준과 비슷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4000억 원(3.9%)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 결산안(70.2%) 대비 7.0%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71.3%)과 비교하면 8.1%p 낮은 수치다.

1~8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 8000억 원 줄어든 45조 6000억 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낮춘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여파로 법인세가 14조 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 모든 세목 중 결손액이 가장 컸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