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4년간 세수추계 오차 반복 송구…무거운 책임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도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며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선의 세수 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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