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매년 이민자 100만명 받아도 고령화…출산 늘어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이 주목받고 있지만, 매년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더라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2024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준시점으로 향후 연간 국제순이동(이민)의 규모를 다르게 할 경우 나타나는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향후 이민자 순유입 규모를 지난 2016년~2020년 평균인 13만 2942명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장기적으로 1125만 2000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준시점 인구의 21.75% 수준에 불과하다.

이민자 순유입 규모를 약 25만 명, 혹은 50만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도 상당한 수준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5만 명의 이민자가 순유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달하는 인구는 2116만 명으로 기준 인구의 40.89% 수준이었다. 50만 명을 가정해도 정지인구는 4232만 명 수준으로 기준 인구의 81.79%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이민국인 미국의 연간 이민자 규모인 100만 명이 매년 순유입될 경우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한 후 기준인구의 1.6배인 8464만 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각 시나리오별 중위연령은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50대 중반에 수렴하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국제순이동 수준에 상응하는 대규모 이민자를 수용해도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기는커녕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령화의 추가적 진행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기준시점(0.8명)보다 높은 1.3명, 1.5명, 1.7명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기준시점보다 고령화는 심화되더라도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들고, 연령 구조를 젊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매년 25만 명 수준의 국제순이동에 더해 출산율이 1.5명까지 상승하면 장기 인구는 4682만 명으로 인구 감소 폭이 기준 인구의 10% 수준에 그쳤다.

우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때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1만 1000명의 대규모 이민자를 지속해서 순유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러나 대규모 이민 수용국들의 과거 경험이나 국제이동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이는 실현성이 극히 희박한 논의"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이민자 유입을 전제해야 하는 동시에 이민이 인구의 구성에서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민에 초점을 맞춰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학적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이민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민과 같은 단일의 정책 수단 대신에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효과적 활용, 사회제도 혁신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