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주택정책 목표 '집값 잡기' 아닌 '국민 주거안정'"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집값을 잡을 대책'에 대해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현재 지방은 미분양이 나오는 상황이고, 수도권과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과거처럼 집값을 쫓아다니면서 규제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을 주는 것과, 적정하게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2024~2025년 공급계획은 나와 있는데, 11만호 정도를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 부분은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 가봤더니 아파트 못지않은 주택이 많이 있더라"며 "수요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벗어났지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이나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수출은 좋아지는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한은 총재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금리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아마 현명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와 집값·가계부채 문제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제가 경제부총리니 내수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도 정해주고 총량을 줘서 대출 규제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며 "은행마다 기조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이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