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46.4조 적자…공공요금 인상에 세수펑크 만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이 46조 원 수준의 적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줄었다.

정부의 '세수 펑크'를 공기업이 지출 축소로 만회하면서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 작년 국제 에너지 등 원자잿값 하락과 금융 공기업의 이자 수입 증대 여파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 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 4000억 원 적자로 1년 전(-58.7조 원)보다 적자 폭이 12조 3000억 원 축소됐다.

공공 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이로써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공공 부문 적자가 이어졌다. 이는 금융위기(2008~2013년) 이후 가장 긴 적자 기록이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은 1106조 7000억 원으로, 조세 수입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23조 8000억 원 감소한 1153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의 민간 지원금 등 경상이전 감소와 공기업의 원재료 등 중간소비 절감으로 인해 지출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정부는 17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치료비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었으나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수입이 꺾이면서 적자 폭이 1년 전(-0.2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일반정부의 적자 확대는 조세수입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면서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감소했고 소득세는 토지,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은 4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원재료비 감소로 전년(-66.4조 원)보다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금융공기업은 역대 가장 큰 10조 5000억 원 흑자를 봤다. 고금리가 이어진 여파에 이자 수취가 늘어나면서 흑자 폭이 전년(-7.8조 원)보다 늘어났다.

박 팀장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이 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증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총 지출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 공기업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개발 사업이 부진하며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로 계산됐다.

박 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국보다는 높고 스위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일반정부 수지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4.8%보다는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