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역가입자 절반' 국민연금 보험료 못내…4%만 정부지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60만 명은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등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내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사각지대 인원 4.2%에 해당하는 15만여 명에 머물고 있었다.

노후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650만 지역가입자 中 사각지대 360만명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 장기체납자는 72만 7294명이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한 이들을 의미한다. 장기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이들을 뜻한다.

올해 6월 2206만 명(연금공단 잠정치)의 가입자 중 약 16%에 해당하는 359만 5653명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사업장가입자는 장기체납자나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가입자(5월 말 648만 5476명)의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에 속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기체납자는 50대가 31만 5218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24만 7742명으로 뒤를 이었고, 30대는 12만 5623명, 20대 이하는 3만 8711명이었다.

납부예외자는 20대 이하가 110만 2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73만 545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50대(51만 7279명), 40대 (51만 2938명) 순이었다.

특히 곧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찾아오는 50대 납부예외자의 경우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이 96개월로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보다 24개월 모자랐다.

이외 40대는 80개월, 30대는 47개월, 20대 이하는 15개월이었다.

◇사각지대 4.2%만 받는 보험료 지원…"지원 대상·기간 확대" 목소리

정부는 지역가입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한 이들에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월 최대 4만 6000원, 지원 기간은 12개월에 그친다. 무엇보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지 않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6월 지역가입자 359만 5653명이 사각지대에 놓인 데 비해 보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15만 318명(4.2%)에 불과했다. 총지원 금액은 271억 550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가입 기간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비교하면 구체성 면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돼 있고 짧은 지원기간(12개월)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난해 5차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대로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