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시장 예의주시"

"공공 신축매입약정, 12.5만호 신청…3.5만호 심의 통과"
"부동산PF 지원 차질 없이 이행…PF대출 보증, 25.2조 승인"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20일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 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 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9월 목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 말 7만 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 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이 중 약 3만 5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 9000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업체와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8·8 대책을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2조 원(9월 6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가 최근 마무리되는 등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총 3조 원 규모)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 말 2차 매입 신청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