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조작' 피해자 80만명에 219억 보상…1인 최대 1070만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분쟁조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800여 명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넥슨 측에서 환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고, 넥슨은 이 권고도 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모두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내일(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은 지난 2021년 기현산업과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이뤄진 4300만 원 규모의 '물빠짐 아기욕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이후 약 3년 만이다.

또한 이번 결과는 2007년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전체 보상 규모는 219억 원으로 분쟁조정 중 역대 최대 금액이 될 예정이다. 이중 조정신청을 한 5800여명에 대한 보상액은 약 11억 원으로, 200억 원 이상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1인 최대 보상액은 1067만 원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임에도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해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게임사의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게임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제시할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