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규모 이번주 공개…'30조 안팎' 유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세수 결손 규모를 공개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추산 중인 결손액은 약 30조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서 내놓은 결손액 전망치(23조 2000억 원)보다 약 7조 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재추계를 통해 결손액을 약 3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337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으로 367조 3000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작년에 이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비면서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재추계 발표를 통해 59조 1000억 원 결손을 예상했고, 최종적으로는 56조 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0억 원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남은 100여 일 동안 1조 원이 더 걷힌다는 의미"라며 "아직 발표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집계되는 세입 자료를 매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결손액을 메꾸기 위한 재정 대응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정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단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세수 결손액이 30조 원 안팎이 될 경우 정부는 약 18조 원 내외의 결손분을, 지방자치단체는 약 12조 원 내외의 결손분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명목으로 지방에 교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 바 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6조 2000억 원)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15조 5000억 원)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