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은 잉여금 4.2조 책정…"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 원대로 책정됐지만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순이익이 기존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의 순이익이 당초 예상을 하회하면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6조 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1조 3622억 원)보다 무려 3.4배 증가하면서 한은의 잉여금 징수 규모도 2.5배 늘었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돈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 6300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 원에 그치기도 했다. 수납률은 56.5%로 당초 예산안 대비 7079억 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 6000억 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