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오나…'대체매립지' 논의 추석 후 본격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대체매립지 물색이 추석 명절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환경부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이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응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제 1·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다. 현재는 인천의 제3-1 매립장이 사용 중인데, 인천시는 3-1매립장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를 찾아야 하지만, 대체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아직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1년 1~4월 1차 공모와 2021년 5~7월 2차 공모에서도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물색이 시급한 만큼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곧 4차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차 공모를 위한 4자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국장급 4자 협의에 한 번 나선 이후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석 이후 좀 더 발전된 방안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저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면서 "실무자끼리 4자 협의를 하고 있고, 수용 지자체에 좀 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준다는 수준으로 4차 공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에서 260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2024년 현재 3-1매립지는 총 용량 1819만톤 중 61%를 사용 중이다.

환경부는 매립지 반입 감축정책으로 인해 반입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대비 2023년 매립량은 311만 톤에서 79만 톤으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선 반입 감축으로 인해 당사자인 인천시를 제외한 지자체와 정부가 대체매립지 물색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측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폐기물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간 복잡한 셈법이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총리실 산하에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담기구가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면 대체매립지 확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4자 간 협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물색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시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4자 합의 틀에서 같이 (대체지역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