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익스프레스' 9개부처 차관급 기구로…여수에 1조원대 LNG터미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기구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들어 인프라 구축과 자금 지원, 규제개선 등 투자 제도의 기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등에 나서 지난 2022년부터 총 108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했다.

최근 내수의 한축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하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등으로 투자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투자 분위기 확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주요기업, 업종별 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또, 이달 중 기존 기재부 실무자급 기구였던 '투자 익스프레스'를 기재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대기 중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추진을 지원한다.

투자 기반 확충도 지원한다. 먼저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입지 규제 합리화, 안정적인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 촉진도 지원한다.

또한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혹은 격월로 개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과 다음 달까지 민간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1~12월에는 제4차 경제형벌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1조4000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이날 의결로 3호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하여,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