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4년간 20조 증가 전망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2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 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 6871억 원으로 19조 8139억 원(28.8%)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특히 올해 656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 2000억 원으로 99조 6000억 원(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규모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반면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도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630만 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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