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피해구제 제도 발전 방안' 논의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3국은 △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각국 소비시장 동향 및 국경간 협력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1세션 발표를 맡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민생 분야에서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세션에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3세션에선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3국 소비자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날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본 및 중국과 함께 지속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장급 회의체인 이 협의회는 3개국 소비자정책 기관이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열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협의회엔 공정위와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한국소비자원, 일본 국민생활센터, 중국 소비자협회 등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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