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2027년엔 1000조 돌파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뒤인 2027년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802조 원)와 비교해 81조 4000억 원(10.1%) 불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 955조 원으로 늘고, 2027년(1024조 2000억 원)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8년 기준으로는 109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 69.2%, 2026년 70.5%, 2027년 71.5%, 2028년 72.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의 약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 5000억 원으로 올해(22조 3000억 원) 대비 14.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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