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9조' 국고보조사업…접거나 뜯어고칠 사업이 98%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2%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약 98% 사업은 폐지 또는 감축이 필요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사업 423개 가운데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7개(1.7%)에 그쳤다.

반면 감축(204개)과 사업방식 변경(137개) 사업은 각각 48.2%, 32.4%에 달했다.

단계적 폐지(32개) 사업은 7.6%였으며, 즉시폐지가 요구되는 사업(29개)도 6.9%를 차지했다. 이 밖에 통폐합(14개) 사업은 3.3%였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을 주기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효성이 입증된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셈이다.

폐지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보건복지부(10개)였으며, 이어 기재부(8개), 산업통상자원부(6개)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중소기업탄소중립전환지원,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등이 폐지 판정을 받았다.

예산 규모 기준으로는 교육부(3개·2095억 원), 해양수산부(5개·1740억 원), 보건복지부(909억 원) 등이 폐지 사업이 많은 상위 3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 추진 사업 비중이 작지만 예산 감축 없이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경우도 많다"며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전체의 66.0%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구상이나 검토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기준 국고보조금 총액은 109조 1000억 원으로 전년(102조 3000억 원) 대비 6.6% 증가했다. 보조금 규모는 2020년 86조 7000억 원에서 2021년 97조 9000억 원, 2022년 102조 3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도 16.6%로 지난해(16.0%)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나라 지출의 약 20% 가까이가 국고보조금으로 쓰이는 것이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이 국가 재정의 탄력적 운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고보조금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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