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향후 10년이 '골든타임'…"기금으로 재원 안정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10년이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며, 집중적인 저출생 대응을 한시적으로라도 기금을 만들어 재정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 출산 연령대인 31~35세 여성인구는 오는 2032년까지 150만 명대를 유지하다 이후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연은 이 시기를 2차 베이비부머(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출생)의 자녀세대로 구성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지칭했다. 따라서 이 기간 정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270조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러한 재정규모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규모는 크지만, 대출과 같이 간접지원 성격의 주거지원, 저출생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청년 지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원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큰 건축비 등을 제외하고 저금리 수혜 등 실질적 혜택을 반영해 추계하면, 저출생 재정 규모는 2022년 명목 GDP 대비 2.38%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생 지원사업과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재원을 일원화·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출생 대응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산재해 있다. 정책의 명확한 컨트롤타워와 고유 재원이 없이 부처별로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는 매해 분야별·부처별 국가재정 총량 배분의 제약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핵심사업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어렵게 하고, 사업의 계획과 시행 주체가 분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의 환류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일원화하고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산·육아휴직을 대표적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수 국가들처럼 사회보험과 조세 기반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출산·육아기금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자영업자 등의 육아휴직을 전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집중되어야 하는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유 재원을 조성하여 저출생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세 외에 민간 기부금과 과태료 등 확장성 있는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다년도에 걸쳐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기금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 6월 발표한 '초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인구위기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회계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아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통한 저출생 예산의 독자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인구전략기획부 수립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특별회계·기금을 만들 경우, 실제 인구부의 사전심의 대상과 괴리가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내 인구부 설립법을 국회에서 통과해 빠르게 출범시킨 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