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2028년 190%로 낮춘다…올해 대비 16.8%p↓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8년까지 19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총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대상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하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8년 공공기관 자산은 1214조 4000억 원, 부채는 795조 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비로 자산은 171조 9000억 원, 부채는 93조 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추진의 영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기준 190.5%로 예상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16.8%포인트(p) 개선된 수준이다.
또 이번 계획에는 공공기관 부채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42조 2000억 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15조 1000억 원)을 더한 총 57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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