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이번주 발표…'차등 인상 + 안정 장치' 도입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기금 소진 시점 '30년 연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개혁안이다. 모수 조정 외에도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21대 국회 막판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동반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별도의 개혁안을 내지 않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후 정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개인·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조정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연금의 재정안정을 강화하되, 크레딧 확대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로 젊은 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와 함께 수령할 경우 감액을 폐지하고, 퇴직·개인연금 등을 보완해 연금의 소득보장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높은 13~1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기금 투자 수익률은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기금 수익률이 4.5%에서 5.5%로 1%p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2055년에서 2084년으로 30년가량 늦춰진다.

여기에 재정안정화 장치의 강도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가입자 감소 평균수명 증가, 거시경제 요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연금의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당장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성명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한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연금 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국민에게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덜 받자'고 얘기하는 건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