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이달 개최…"조광료, 시행령 고쳐 상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이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연말 예정된 시추 계획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나선다. 관심이 쏠린 조광권과 조광료 부과 요율 등은 시행령으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이후인 이달 중순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한 지 석 달 만이다.

2차 전략회의에서는 연말로 예정된 시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해 투자 유치 현황 공유,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투자 주관사 입찰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달까지 진행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주관사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외 업체들의 투자 의향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투자에 앞서 조광권 재설정,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투자 이익 배분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 등 자원 개발 시 최대 12%까지만 조광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조광료 제도로는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도록 조광료 요율을 정하는 분과에서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광료 요율을 지나치게 높이게 될 경우 해외 투자 유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 신중히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르면 2차 전략회의에서 시행령 초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광료 요율의 큰 틀이 잡혀야 본격적인 로드쇼에 나설 수 있어서다.

안덕근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조광권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한 뒤 해외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면서 "첫 시추 이후 2공부터는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를 탐사할 지 해외 투자사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2차 개발전략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왕고래 첫 탐사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6억 원을 배정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시추공 한 곳을 뚫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안 심사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석유공사가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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