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국세수입 작년보다 9조 덜 걷혀…"내달 재추계 발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1~7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정부는 다음 달 중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여전히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월별 국세 수입이 증가 전환한 건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 원 늘었으나, 소득세는 1000억 원 줄어든 10조 원이었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7월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에 따라 6000억 원 늘어난 21조 6000억 원 걷혔다. 다만 기대에는 못 미친 증가 폭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입은 살아날 것으로 거의 확신했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며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가 늘었는데, 늘어난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관세(1000억 원), 교통세(1000억 원) 등이 증가했고, 증권거래세(1000억 원)는 감소했다. 다른 세목은 전년 수준과 비슷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4.0%)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6.8%로 지난해 결산안(63.2%) 대비 6.4%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64.3%)과 비교하면 7.5%p 낮은 수치다.

1~7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 4000억 원 줄어든 33조 원이었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저조하면서,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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