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저리대출 2500억 공급…내년 산업부 예산 11.5조 편성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4792억 원보다 218억 원(0.2%)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 원에서 2025년 2조894억 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억 원 등이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2024년 133억 원→2025년 248억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2024년 35억 원→2025년 64억 원)비 등이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1163억 원에서 내년 1283억 원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예산으로는 18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융자 예산(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252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늘렸다.

방산·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방산 400억 원, RG 4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2024년 426억 원→2025년 439억 원) △수출지원기반활용(2024년 864억 원→2025년 914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2024년 3213억 원→2025년 3293억 원) 등이다.

올해 대폭 늘린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도 내년 추가 증액 편성했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3579억 원에서 내년 3642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올해 1조8251억 원에서 내년 1조8509억 원으로, 258억 원(1.4%) 확대·편성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첫 시추를 위한 예산(유전개발사업출자) 506억 원을 편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중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도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 799억 원으로 확대했다.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예산은 국제 광물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보다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강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1163억 원으로 늘었다.

또 중국에 편중된 요소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도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증액했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 수출붐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2024년 1000억 원→2025년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신규 400억 원, 총 조성규모 1000억 원) 등이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2024년 85억 원→2025년 116억 원) 등이다.

이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보증 예산에 각각 1564억 원, 420억 원(신규)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신규, 35억 원) △지역투자촉진(2024년 2088억 원→2025년 2218억 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신규, 20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2024년 3972억 원→2025년 3314억 원) 사업비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1521억 원에서 내년 1951억 원으로 430억 원(23.8%) 확대‧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양자 산업협력(2024년 2088억 원→2025년 2218억 원) △APEC 수입국 활동 지원(신규, 49억 원)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ODA)(2024년 211억 원→2025년 862억 원) 등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가장 방점을 둔 것은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투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 예산 증액"이라며 "예산 자체로 전체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무탄소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