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조→40조 확대…배달비 연 30만원 지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해 비용경감,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배달·택배비 지원도 한 해 3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와 고금리를 거치며 누적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비용경감 3종 세트' 예산을 편성했다.

3종 세트에는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춰 지원 등을 담았다. 최대 5년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대상과 연장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개 업체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연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전환으로 비대면 배달이나 택배 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료택배·배달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했다.

키오스크와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 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도 지원한다. 특히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용자금은 매출액과 보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 신설, 약 2000억 원의 졸업 후보기업 대상 '성과연동 보증' 등이다.

또한 민간에 선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을 2억 원 한도에서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300억 원 규모로 담겼다.

20억 원 규모의 상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커머스 업체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예산도 담겼다. 먼저 이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린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취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p) 더해준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모두 합하면 총 5조 9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과 같은 한시적 사업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8조 원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금을 제외하면 5조 8000억 원이다.

강 심의관은 "전 정부 5년간 평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4조 1000억 원, 손실보상금을 제외할 경우 3조 6000억 원 규모였다"며 "금융 3종 세트와 소상공인 성장 지원예산, 채무 감축에 도움을 줄 새출발기금 예산 등을 대폭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