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 일률적·현금성 지급보단 필요한 곳에 지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생계급여를 올해도 대폭 인상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빚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금융 부담 완화,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며 "청년들에 대해선 장학금이나 주거,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 또 주거 복지와 관련해선 공공주택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재정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약자 복지, 민생, 경제 활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에 올해는 가장 큰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작은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전 부처가 달려들어 덜어냈다"며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복지, 민생, 경제 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넣었다.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예산이라고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재정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중요한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어느 정부보다도 저희가 강하게 지원해 왔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를 간접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수지, 재정지출 증가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세수 목표치인 15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묻는 말에는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내년도의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2023년 R&D 예산은 R&D가 아닌 것이 R&D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9조 3000억 원이었고, 내년도 29조 7000억 원은 2023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R&D다운 R&D로 바꾸는 개혁을 거쳐 왔다"며 "2023년도분보다 증가시킨 이유는 R&D 개혁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국가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국가 R&D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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