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대상 농지 25%로 확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에 7조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대상 재배면적을 기존 1%에서 25%로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보다 5.1% 증액된 7조1700억 원을 편성해 농업직불제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도 전년보다 3.1% 늘어난 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18조 33392억 원)보다 2.2% 증가한 18조 7496억 원으로 마련됐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는 전년(6조 8045억 원)보다 5.1% 증액된 7조 1701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2조 6335억 원을 들여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가량 인상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는 ㏊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의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를 ㏊당 1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인상하고 하계 조사료 지원단가는 ㏊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인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는 ㏊당 70만 원에서 95만 원,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은 50%에서 60%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을 위해서는 1조 5417억 원이 책정됐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12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에 1045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이 열악한 82개 시군에 266억 원을 들여 교통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는 4조 7197억 원이 마련됐다.

과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과는 출하처·출하 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 2만 톤 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 기존 7249억 원 규모에서 8125억 원으로 확충한다.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1조 7322억 원을 편성해 정부양곡 비축 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한다.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늘린다.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1조 1358억 원을 편성한 농식품부는 5000명을 선발해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비를 2267억 원으로 늘린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544억 원도 편성됐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