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받는다…청년 인턴·프로젝트 1만명 증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일경험 확대를 위해 인턴형·프로젝트형 일자리도 1만 개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 677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대학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인정액은 현행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9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1719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학생과 부모의 근로·사업소득에 부동산·금융·차량·부채 등을 합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구간에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 645만 원(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며, 총예산 5조 3134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한다. 해당 예산은 총 8000억 원 규모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인턴형(1~5개월) 및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일자리는 기존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 규모로 1만 명 늘어난다.

또 취업·자격증 특강 등 미취업졸업생 특화 지원(6만 명)을 신설하고, 구직단념청년 취업프로그램 대상자도 3000명 확대한다.

852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특화훈련에서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10개 업종 대상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정서·심리치료·자조모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문자 및 멘토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 체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약자 복지나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에 대해선 재정지출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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