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보상' 유력…개 사육 농가·업계 지원안 9월 초 나온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오는 2027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 및 농가의 전·폐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세부적인 지원규모·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마리당 보상'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보상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 여부인데, 키(Key)를 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업계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당장 이달 말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올 예정인 만큼 '개식용 종식법' 추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관련 총예산 규모는 드러날 예정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르면 내달 초 개 식용 업계 및 농가의 전·폐업 지원 등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규모와 지원방식 등에 대한 세부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개 사육농장 1507개소, 도축상인 163개소, 개 식용 유통상인 1679개소, 개 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 등 5625개소로부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기간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이행서 제출률은 10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지원방식은 '마리당 보상'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육견업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농경연은 관련 업계의 순수익·규모현황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규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경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 원으로 계산했다. 만약 정부가 업계의 순수익을 고려해 개 식용 종식 지원액을 마리당 30만 원으로 결정한다면, 연간 지원액은 단순 추산해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마리당 보상'으로 가닥을 잡되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해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당 최대 수용 마릿수 책정은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다소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면서 도축장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던 내용을 삭제했다.

농경연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마리당 보상액을 '31만 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개식용 종식 관련 총예산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연간 예산규모가 공개되면 '마리당 보상액'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황에서 농경연이 제시한 '마리당 30만 원'선에 준하는 예산 반영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조~20조 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3%대 증가율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 기준 등과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