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유감…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건축·행위허가 4건 불허
한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 검토"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효과. (한전 제공)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015760)는 23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법한 국가전력망 핵심사업이 기약 없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가 밝힌 '불허' 판단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서 부사장은 "(시의)'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하다'는 지적은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면서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입지 선정 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선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서 부사장은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설비"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지난 3월부터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를 비롯해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 공사 등 4건에 대해 하남시에 건축·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시는 한전이 요구한 이들 사업 4건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한데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나 건축법상 공공복지 증진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도 이어지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처분으로 애초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일단 중단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감일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 관련 시설 추가 증설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 2GW에서 7GW로 3.5배 늘려 하남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