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피해 두텁게 지원…정부·지자체 1.2조 신속 공급"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며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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