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여개사 대상 'AI시장 실태조사' 실시…연말 정책보고서 발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인공지능(AI)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실제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 대상과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