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유동성 5600억+α…소비자 신속 환불(종합)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및 피해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대금정산 대상 금액(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지연금액은 약 2134억 원이다. 업체별로는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다.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해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금 정산 지연으로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불가 및 환불 미완료,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계획 취소 등에 따른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그러나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중진공 10억 원, 소진공 7000만 원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000억 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p) 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 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시중 은행 등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문체부는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처리, 피해구제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 금융위, 문체부는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이외에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e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관련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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