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악의적 탈세, 모든 수단 동원…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또 납세자 보호, 과학세정 등도 언급했다.

그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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