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WTO 기술규제 818건…韓 관련국 34% 차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미국 106건 최다, 이집트·브라질 順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규제는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2053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10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며 5대 신흥국에는 칠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가 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이같은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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