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1만원 넘는다…이르면 오늘 새벽 결정(종합)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액수 격차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개입에 나선 만큼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1일부터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는 심야까지 진행되면서 자정을 기해 차수변경이 이뤄졌다. 노사는 이날 새벽2시 회의를 속개해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 왔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를 만한 수정안을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개입, 최저임금을 1만원(하한선)에서 1만29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들었다. 상한선의 근거로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하한선이 1만원으로 제시된 만큼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의 벽을 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1만1200원(13.6%↑)→1만1150원(13.1%↑)→1만1000원(11.6%↑)→1만840원(9.9%↑)을 내놨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9900원(0.4%↑)→9920원(0.6%↑)→9940원(0.8%↑)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노사가 곧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시하면,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시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이날 새벽 안에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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